군인, 경찰, 소방 근속승진 제도 알아보기

군인, 경찰, 소방 근속승진 제도 알아보기

군인 근속승진(진급) 제도: 병사와 간부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에는 병사와 간부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 최저복무기간만 지나면 능력이 폐급이라도 자동으로 진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병장의 월급이 백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같은 계급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는 병사의 계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1항에 따르면, 최저복무기간이 2, 6, 6개월인 경우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는 이등병의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절에는 18개월 동안 군생활을 해도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병사가 아닌 직업 군인으로서의 근속진급에 대한 것입니다.

진급될 계급	근속 기간
상사	중사로서 11년
중사	하사로서 5년

※ 군인사법 제24조의 3

예를 들어 하사로 5년 복무하면 능력이 딸려도 근속진급으로 중사가 될 수 있고, 여기에 11년 더 버텨서 16년을 근무하면 상사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사법 제24조의 3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 여건에 따라 병과의 계급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근속승진 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경찰과 해양경찰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르면, 근속 기간에 따른 근속승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위→경감: 경위로서 8년 근속
• 경사→경위: 경사로서 6년 6개월 근속
• 경장→경사: 경장으로서 5년 근속
• 순경→경장: 순경으로서 4년 근속

그러나 2023년 1월 현재,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는 경위로서의 근속기간(8년)을 충족한 것만으로 100% 진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무성적 평정 상위 40%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경감으로 근속승진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도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 중 근무성적 평정 상위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방경으로 진급시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진급이 이루어집니다.

• 소방위→소방경: 소방위로서 8년 근속
• 소방장→소방위: 소방장으로서 6년 6개월 근속
• 소방교→소방장: 소방교로서 5년 근속
• 소방사→소방교: 소방사로서 4년 근속

이상으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진급이 이루어지며, 성적 평가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인의 근무 성과와 전문성을 향상하는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